대처가 중요하므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대처가 중요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해 들었을 때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경제사범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일반 직장인이나 개인도 저지르기 쉬운 법령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런 특경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업무를 하면서 저지르는 횡령과 유사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로, 횡령이나 공갈죄, 배임이라는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액수가 5억을 넘을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 징역 상한선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없어 초기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해당 법의 근간이 되는 배임이나 횡령 등의 사건은 도처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몇 천억원이 넘는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기 쉬운데, 그 피해액이 적으면 보도되지 않거나 합의된 경우가 있고, 주로 큰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대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고 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관여하면 엄하게 처벌해온 전례가 있어 다소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 실제로 횡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표 씨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표씨는 20대에 갓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경리를 담당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요. 기업 대표는 표 씨를 신뢰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배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초기에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새롭게 도약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썼고 남은 약 5억원이 있다고 표 씨에게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재무를 담당하던 표씨는 이를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펀드에 사용해서 돈을 늘리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사업이 진행되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물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장기간에 걸쳐 손실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처에 넘겨야 할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업 대표는 표 씨에게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펀드에서 금액을 빼려면 3일 정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해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에 대해 대표는 화를 내며 표 씨를 고소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표씨는 개입하자마자 횡령한 것이 아니라며 손실금을 제한한 4억9천만원 가량을 주고 나머지 액수는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선처를 요구했으나 대표는 이미 자신의 돈을 함부로 쓴 데 대해 신뢰를 잃은 점과 믿었던 자에게 배신감 등으로 완강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씨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했어요. "우선 수임 직후의 파악에 따르면 자금 흐름이 횡령 구조가 아니었고, 회사 통장 직통으로 펀드에 투자한 것 등을 이유로 표 전 교수가 대표와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지 직접 횡령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등을 참작 이유로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참고해 회삿돈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증거로 입증됐고 횡령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선고했다. 다만 여기서 법률대리인은 대표와의 면담에서 합의를 시도하면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놓았으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자금을 몰래 위험한 부분에 사용한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일 수 있으나 횡령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되지 않은 자금을 스스로의 의도대로 조정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며, 모든 기록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씨와 비슷한 예로 한 씨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씨도 사내에서 경리를 담당하다 급여를 지급하다 실수로 자신의 계좌로 5억 개가 넘는 돈을 입금하게 됐어요.

당연히 다시 회사 계좌로 이체한 뒤였지만 사내 다른 직원이 이런 정황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했고, 한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의심을 받았습니다. 우선 실수로 입금내역이었기 때문에 바로 입금을 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미다른사람을통해서보고가된후에는아무리억울한말을해도의심받기쉬웠는데요.

결국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자 한 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점이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송금한 점이었는데,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본죄의 유죄판결이 당연시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큰 돈이 오가는 문제는 법률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표 씨와 한 씨의 사례처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과 증거가 횡령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실형 선고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판례를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정확한 증거와 정황을 제출하면서 다소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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